금융위 해체 발표에 직원들 패닉... 금감원 '쪼개기' 반발 확산
금융위, 세종 이전 불가피에 직원들 허탈...금감원 "콜센터 전락" 냉소 분위기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은 7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재경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전담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경우 소속 직원 30~40명만 남고 대부분은 재경부로 이동해야 한다. 사실상 조직해체다.
발표 직후 금융위 내부에서는 "이제는 진짜 끝났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조직을 지키기 위해 연이어 정책 성과를 내왔지만 물거품이 됐다는 허탈감 때문이다.
특히 세종 이전 가능성에 젊은 직원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금융위가 '서울 근무'로 인기를 끌었던 만큼,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사 준비를 해야 하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금감원 역시 술렁이는 분위기다. 내부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분리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독립 출범하면서 그간 금감원의 핵심업무가 이전되기 때문이다.
금소원은 검사·제재권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크며,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을 전담한다. 두 기관은 모두 민간기구에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돼 경영평가, 재산등록 등 의무를 지게 된다.
문제는 인사 이동이다. 금감원에 입사한 직원 상당수가 기피부서로 꼽히는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금소원으로 이동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시장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민원 업무나 담당해야 한다"는 불만까지 터져 나왔다. 지난 7월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된 금소원 분리 반대 성명에는 1539명이 참여했는데, 이는 전체 직원의 83%에 해당한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도 크다. 지난해 시간외 근무가 35% 급증했고, 최근 2년간 137명이 퇴사하는 등 피로도가 누적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금소원이 '콜센터'로 전락할 것이라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있다.
이번 개편으로 금융회사들이 상대해야 할 감독기관은 재경부(금융정책), 금감위(감독정책), 금감원(건전성 감독), 금소원(소비자 보호)까지 네 곳으로 늘어난다. 금융권에서는 "시어머니가 네 명으로 늘어난 꼴"이라는 푸념이 터져 나왔다.
특히 금감원과 금소원의 검사권이 중복돼 금융사가 '이중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금감원이 현재 감독분담금을 통해 운영되는 만큼, 금소원 출범 시 금융사들이 추가 출연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역할 분담 혼선은 MOU 체결을 통해 조정하고, 재원 문제도 추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로 출범하는 금감위 산하에는 기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더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가 신설된다.
금감위는 금융감독원과 금소원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과거와 달리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겸직하지 않는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금융위원장이 신설 금감위 위원장으로 임명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직원에게 보낸 내부 공지에서 "경영진 모두가 감독체게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에 매우 안타깝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와 유관기관 협의 과정에 적극 임해 금감원과 금소원 기능, 역할 등 세부 사항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내년 1월 2일부터 개편 조직을 가동할 계획이다.
